‘수리할 권리’라는 말이 화두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수리’와 ‘권리’라는 말은 생소한 조합입니다. 일단 물건을 샀으면 끝이지, 그 후에 수리받을 권리까지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단어, 이미 학계에서는 자주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EU에서는 현재 ‘수리할 권리’ 보장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 정책을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최근 수리할 권리와 관련된 입법이 활발합니다. ‘수리할 권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것인지, 쓰줍게가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수리할 권리’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최근에서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논의가 처음 시작된 EU에서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① 보증기간 내 수리받을 권리, ② 보증기간 만료 후 수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리 주체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인데요. 간단히 말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보증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장난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넓게는 제품의 자가 수리를 위한 설명서를 제공받는 등 수리에 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 권리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갑자기 논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제품에 고장이 났을 때 폐기되는 것을 막고, 제품의 사용 기간을 늘려 지속 가능한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원의 순환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넓은 의미의 소비자 권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주 보이는 ‘책임소비’, ‘순환경제’와 같은 단어들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어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법의 형태로 규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제3조). 제20조에서는 아예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수리할 권리’는 아직은 낯설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소비에 있어 앞으로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개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소비를 둘러싼 소비자와 제조사의 ‘책임’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리할 권리’를 둘러싼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