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마무리를 이제 단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다양한 환경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 어떤 것들은 쓰줍게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쓰줍게가 중요한 환경이슈들을 간략히 정리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2024년 헌법재판소의 상징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결정에는 다소의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심판대상 5개 중 1개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뿐,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특히 기각된 부분 중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음에도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아쉽게 기각되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분석은 쓰줍게가 이미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어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COP29 기후회담
COP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엔기후변화협회의 당사국 협회를 의미하는데요. 이번이 29번째 회의라는 뜻에서 COP29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환경이슈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회의입니다. 올해 11월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금 규모가 논의되었습니다. 2035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되었죠.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위의 지원 규모는 분명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결과였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원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이 논의는 다음 회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기후 협의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죠. 앞으로의 과정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담배꽁초 소송(?): 해테제과 vs CJ대한통운
법률 이슈로는 특이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밀히는 '환경' 이슈는 아닐 수 있지만, 쓰줍게가 '쓰줍'을 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만큼 이번 이슈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쓰줍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줍게 되는 쓰레기가 바로 담배꽁초였는데요. 바로 이 담배꽁초 때문에, 자그마치 300억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해태제과'와 'CJ대한통운'이었습니다. 해태제과 공장의 한 물류창고에서 대한통운 협력사 직원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큰 규모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첨예한 소송전이 진행 중인데요. 쓰줍게도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버린 꽁초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줍게는 2025년에도 쓰줍과 함께 다양한 환경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뉴스레터와 인스타그램 모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뉴스레터라 더 뜻깊은데요. 읽어주시는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